EU Inc: ‘제28의 제도’ 제안의 내용과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점

2026년 3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Inc라는 새로운 회사 형태를 만드는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27개 회원국의 국내 회사 형태와 나란히 놓이는 선택형 ‘제28의 제도’입니다. 회사법 규칙은 하나이고 모든 회원국에서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48시간 안에 설립 등기를 마칠 수 있고, 비용은 최대 100유로이며,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아직 법은 아닙니다. 입법 절차 번호는 2026/0074(COD)이고, 2026년 9월 중순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 모두 제1독회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는 두 공동 입법기관이 2026년 말까지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현재 초안대로라면 규칙은 발효 12개월 뒤부터 적용되므로, 2028년 이전에 EU Inc를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제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중요한 부분은 조문 단위로), 일부러 빼놓은 것은 무엇인지, 협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회사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서술에는 모두 출처 링크를 달았고, 전체 목록은 글 끝에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무엇인가: 규칙이 통일된 유한책임회사로, 상호 뒤에 반드시 “EU Inc.”를 붙여야 합니다. 누구나 설립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제안 제1조, 제6조).
- 설립: EU 중앙 인터페이스에서 표준 템플릿을 쓰면 48시간 안에 최대 100유로, 자체 정관을 쓰면 5영업일입니다(제16조, 제17조).
- 자본: 최저 자본금이 없고 법정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도 없습니다(제62조).
- 주식: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이 다른 종류주식을 둘 수 있고, 복수의결권도 포함됩니다. 주식은 디지털 주주명부로 관리합니다(제54조, 제55조).
- 스톡옵션: EU 임직원 스톡옵션 제도인 EU-ESO를 두며, 주식을 매각할 때만 과세합니다(제78조, 제79조).
- 다루지 않는 것: 노동법, 일반 조세법, 이사회 차원의 근로자 참여는 여전히 각국 소관입니다(제12조 및 집행위원회 Q&A).
- 현황: 제1독회.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예정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사용 시점: 2028년.
아이디어의 출발점
‘제28의 제도’라는 표현은 엔리코 레타가 2024년 4월에 낸 단일시장 보고서 Much more than a market에서 나왔습니다. 레타는 기업에 “단일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28의 제도”를 제공하는 유럽 상사법전을 제안하면서, 이를 “중소기업에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습니다.
다섯 달 뒤 마리오 드라기의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혁신 기업을 위한 EU 차원의 법적 지위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유럽 스타트업은 창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못 하며, 나라마다 쪼개진 규칙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후 단계적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2025년 1월 29일의 경쟁력 나침반은 “회사법, 도산법, 노동법, 조세법의 모든 관련 측면”을 아우르는 제28의 법 제도를 약속했습니다. 2025년 5월 28일의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이 이 약속을 되풀이했고, 2026년 집행위원회 업무계획은 ‘혁신 기업을 위한 제28의 제도’를 2026년 1분기 일정에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두 갈래의 힘이 더 작용했습니다. 창업자들이 주도한 EU-INC 캠페인은 중앙 등기소와 표준 스톡옵션 제도를 갖춘 단일 범유럽 스타트업 법인을 요구하며 창업자와 투자자를 모았고, 현재 지지자가 26,000명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입법 발의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위원회의 르네 레파시가 작성한 제28의 제도에 관한 자체 발의 보고서가 2026년 1월 20일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위원회에 법안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물이 경쟁력 나침반의 약속보다 얼마나 좁아졌는지 눈여겨보십시오. 2025년 문구에는 노동법과 조세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톡옵션에 관한 규칙 하나를 빼면 규칙안에는 둘 다 없습니다.
제안의 내용
이 법령은 지침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채택되면 각국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바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역내시장 조항인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14조이고, 본문은 12개 장 109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업자가 신경 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48시간, 최대 100유로로 설립
EU Inc를 새로 설립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EU 중앙 인터페이스를 통한 신속 절차. 창업자는 표준 신청서와 EU 정관 템플릿을 함께 제출합니다. 회원국은 예방적 심사와 등기를 “48시간 이내에”, “최대 100유로의 비용으로” 마쳐야 합니다(제16조). 집행위원회는 발효 후 9개월 안에 다국어 템플릿을 이행법령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중앙 인터페이스에서 자체 정관을 쓰는 방법. 투자자가 종류주식 조건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처럼 템플릿이 맞지 않을 때는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자체 정관도 받으며, 기한은 5영업일이 됩니다(제17조).
국가 상업등기부를 통한 완전 온라인 설립(제18조). 선택한 회원국의 등기부에 곧바로 신청하고 싶은 창업자를 위한 방법입니다.
규칙이 다루는 모든 절차는 “오로지 완전히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0조). 주주총회와 이사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많은 회원국에서 공증인이나 법원이 맡는 예방적 심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EU Inc는 유럽 고유 식별자(EUID)를 받고, 정보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부가 그 정보를 세금 번호와 부가세 번호를 발급하는 기관, 사회보장기관, 실질적 소유자 등록부에 넘겨줍니다(제20조).
기존 회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EU Inc는 국내 또는 국경 간 조직변경, 합병, 분할로도 설립할 수 있으므로(제21조), 이미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등기 체계: 먼저 인터페이스, 중앙 등기부는 나중에
가장 논란이 큰 설계 선택입니다.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는 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EU Inc 회사는 “각국 상업등기부를 연결하는 EU 차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회사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단계로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EU 중앙 등기부를 구축할 것이다.”
법문상 이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사업자등기부 상호연결 시스템(BRIS) 위에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제34조는 집행위원회에 이를 “중앙 디지털 등기부로 더 발전시킬” 의무를 지우고, 기술 사양은 적용일로부터 18개월 안에 이행법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각 회사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회원국의 국가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EU-INC 캠페인은 단일 중앙 등기소를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며, 현재 초안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회의 타협안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아직 문안과 대조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종류주식, 디지털 주주명부
주식은 권리가 다른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55조는 선택지로 “이익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서의 우선권, 거부권, 복수의결권, 의결권 배제”를 열거하는데, 벤처 투자자가 기대하는 우선주 구조를 모두 담습니다.
회사마다 디지털 주주명부를 두고(제54조), 주식 양도는 디지털 절차로 진행합니다. 완전한 통지를 받은 회사는 3영업일 안에 양도를 기록하거나 거절 사유를 밝혀야 하고, 양도가 기록되는 즉시 디지털 주권을 발행합니다(제58조, 제59조). 회원국은 EU Inc 주식이 다른 법적 형태로 먼저 전환하지 않고도 공개시장에 상장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제60조).
자본
“회사는 최저 자본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이나 법정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도 없다”(제62조). 채권자 보호의 기준은 자본 금액에서 지급능력으로 옮겨 갑니다. 주주가 받은 배당 때문에 회사가 이후 12개월 동안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주주는 채권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그 배당을 돌려줘야 합니다(제7장).
EU-ESO: 스톡옵션은 주식을 팔 때 과세
제8장은 EU 임직원 스톡옵션 제도를 만듭니다. 제78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회사는 자사와 자회사의 이사, 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합니다.
- 의결권이나 경제적 권리의 25%를 넘게 보유한 사람, 또는 직전 24개월 안에 보유했던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신주인수권은 무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발행 후 최소 24개월 동안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주주에게는 이에 대한 우선인수권이 없습니다.
세금 규칙은 제안에서 유일하게 조세법을 다루는 제79조에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에서 나오는 소득은 “신주인수권 부여 시, 권리 확정 시, 보유자가 행사할 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처분 시 시장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이이며, 국내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회원국은 EU-ESO 신주인수권을 자국 임직원 스톡옵션 제도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아무도 팔 수 없는 주식의 평가이익에 직원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현금 없는 과세 문제가 사라집니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스톡옵션이 보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사를 정리할 때
지급능력이 있는 EU Inc 회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신속 청산 절차가 마련됩니다(제9장). 지급불능 회사 가운데 혁신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곳은 간이 청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0장). 개시 요건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한 가지뿐이고, 표준 서식이 있어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며, 자산은 전자 경매로 매각하고, 신청 후 6개월 안에 종결 결정이 나옵니다. 이 기간은 한 번,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혁신 스타트업’의 정의는 같은 날 채택된 집행위원회 권고에 있습니다. 직원 100명 미만, 연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1,000만 유로 미만, 업력 10년 미만인 혁신 기업입니다.
본거지 선택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EU Inc는 등기상 사무소와, 중앙 관리기관 또는 주된 영업소를 EU 안에 두어야 합니다(제9조). 이사 중 적어도 한 명은 EU 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제5장). 이 한도 안에서 창업자는 등기할 회원국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03조는 다른 회원국이 이 선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비례에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국은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사가 다른 회원국에 있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
- 등기상 사무소 소재지를 근거로 인허가를 요구하는 것
- 절차를 마치려면 현지 대리인이나 물리적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 다른 회원국에서 개설한 결제 계좌를 거부하는 것
EU Inc가 바꾸지 않는 것
집행위원회 Q&A는 EU Inc가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 보호 규칙은 “업무가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회원국에서 계속 온전히 적용”되고, 공동결정 규칙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에 등기된 모든 EU Inc. 회사에 계속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문에서는 제12조가 새로 설립된 EU Inc에 등기상 사무소가 있는 회원국의 근로자 참여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경 간 조직변경과 합병은 지침 (EU) 2017/1132에 있는 기존 보호 장치를 거칩니다.
EU-ESO의 과세 시점 규칙을 제외하면 법인세는 통일되지 않습니다. EU Inc는 회사법상의 제도입니다. 현지에 급여 체계를 갖추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고용하게 해 주지도 않고, 회사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문안을 둘러싼 싸움
노동조합은 이를 각국의 근로자 보호를 피해 가는 통로로 봅니다. 제안이 나온 날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근로자들이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 보호 장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0일에는 9월 24일 브뤼셀 유럽이사회 앞에서 시위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ETUC가 드는 사례는 벨기에에서 영업하는 회사가 “최저임금이 더 낮고 단체교섭이 더 약한” 불가리아에 등기하는 경우이고, 각국 장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고치든지, 폐기하든지”입니다. 유럽노동조합연구소는 이사회 차원의 근로자 대표제에 미칠 위험을 더 길게 분석한 자료를 냈습니다.
창업자와 투자자는 반대 방향으로 당깁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희석입니다. 협상을 거치면서 EU Inc가 이름만 같은 27개 국가별 변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EU-INC 캠페인은 2026년 9월 3일 100일간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중앙 등기소, 규모 제한 철폐, 노동과 조세 의무를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따르게 하는 것 등입니다. 9월 10일 TechCrunch는 벤처캐피털과 유럽 스케일업 창업자들이 입법자들에게 제안을 약화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도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진행 상황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하며, 르네 레파시가 2026년 4월 23일 다시 보고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2026년 6월 29일에 나왔고, 경제통화위원회가 7월 15일 의견을 냈으며, 수정안은 7월 22일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표결은 아직이며, 입법 관측소는 유럽의회의 제1독회 입장을 정할 본회의 예정일을 2026년 10월 19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각국 장관들은 2026년 5월 28일 경쟁력이사회에서 첫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의장국 아래에서 의장국 타협안을 놓고 실무작업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일반 접근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자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의 3월 보도자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2026년 말까지 합의할 것을 요청했고, 이는 유럽이사회가 정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유럽의회의 해설 기사도 같은 목표를 되풀이합니다.
EU Inc는 실제로 언제 등기할 수 있을까
시계를 정하는 것은 제안의 제109조입니다. 규칙은 EU 관보에 게재된 뒤 20일째 되는 날 발효하고, 그로부터 12번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2026년 말에 정치적 합의에 이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사회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야심 찬 가정입니다. 그래도 문안은 법률 및 언어 검토, 두 기관의 공식 채택, 관보 게재를 거쳐야 하고,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2027년 중반쯤 발효하면 적용일은 2028년 중반쯤이 됩니다. 정치적 합의가 2027년으로 밀리면 모든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운영 세부 사항은 그 사이에 나옵니다. 다국어 템플릿과 신청서 양식은 발효 후 9개월 안에 나와야 합니다. 중앙 디지털 등기부는 더 늦습니다. 그 기술 사양의 기한은 적용일로부터 최대 18개월 뒤입니다(제34조).
계획을 세울 때 EU Inc는 빨라야 2028년의 선택지이고, 중앙 등기부는 그보다 더 뒤라고 보십시오.
기존 제도와의 비교
유럽회사(SE). SE 규칙은 2004년부터 유럽 주식회사 형태를 제공해 왔습니다. 인수자본이 최소 12만 유로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회원국에 있는 기존 회사만 설립할 수 있으며, 지침 2001/86/EC에 따라 근로자 참여 방식을 협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형 그룹을 위해 만든 제도라 스타트업이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 비공개회사(SPE). 집행위원회는 2008년 유럽 비공개회사를 제안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등기상 사무소 규칙과 근로자 참여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했고, 제안은 2014년에 철회되었습니다. 바로 그 두 문제가 EU Inc 협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디지털 회사법. 지침 (EU) 2019/1151은 이미 회원국이 유한책임회사의 완전 온라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침 (EU) 2025/25는 EU 회사 증명서와 디지털 EU 위임장을 추가했습니다. EU Inc 제안은 두 지침을 대체하지 않고 활용합니다(제30조, 제31조).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 지침들은 27개 회사 형태를 둘러싼 절차를 통일하지만, EU Inc는 회사 자체를 통일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EU Inc는 회사법 개혁이지만, 바뀌는 것의 대부분은 데이터와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아주 많습니다.
법적 형태는 누군가 하드코딩해 둔 필드입니다. CRM, ERP, KYC 도구, 청구 시스템, 조달 플랫폼은 대개 나라별로 법적 형태를 매핑합니다. 독일은 GmbH, 슬로베니아와 세르비아는 d.o.o., 프랑스는 SAS 하는 식입니다. 에스토니아에 등기하고 독일에서 영업하는 EU Inc는 이 모델을 깨뜨립니다. 법적 형태는 EU 공통이고, 등기부는 한 나라의 것이며, 영업하는 나라는 그 둘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형태에서 국가를 추론하거나 법적 형태를 등기 국가와 대조해 검증하는 시스템은 실제 고객을 거부하게 됩니다.
회사 확인을 자동화하기가 쉬워집니다. EU Inc에는 EUID가 있고, 서류는 BRIS로 검색할 수 있으며, EU 회사 증명서와 디지털 위임장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비즈니스 지갑까지 더하면, EU Inc 거래 상대방의 온보딩은 서류 검토가 아니라 한 번의 확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분 관리 도구는 새 제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캡 테이블 플랫폼은 디지털 주주명부, 종류주식별 권리, 3일의 양도 기한, 그리고 25% 배제 기준과 최소 24개월 대기 기간이 있는 EU-ESO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급여와 세무 신고 시스템은 주식이 팔릴 때까지 과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신주인수권을 추적해야 합니다. 매각은 몇 년 뒤, 직원이 이미 퇴사한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서비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EU 인터페이스를 통한 템플릿 기반 신속 절차는 48시간 기한과 100유로 상한이 붙은, 누군가 만들어 주기만 기다리는 연동입니다. 창업자를 상대하는 법인 설립 플랫폼, 로펌, 은행은 이행법령이 중앙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개발 부담은 등기기관과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회원국은 모든 절차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옮기고, 예방적 심사를 포함해 48시간 기한을 지키고, EU 중앙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세무와 사회보장 기관에 데이터를 한 번에 넘기고, 도산 자산 매각을 위해 전자 경매 시스템을 상호 연결해야 합니다. 모두 국가 등기부와 전자정부 소프트웨어이며, 규칙이 적용되는 순간 움직일 수 없는 기한이 생깁니다.
지금 할 일
올해 회사를 설립한다면 EU Inc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국내법에 따라 설립하십시오. 제21조의 전환 경로가 있으니 기존 회사도 나중에 EU Inc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문안에서 그 경로의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지켜볼 만합니다.
임직원 지분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면 제안된 EU-ESO를 직원들이 일하는 나라별 현행 제도와 비교하고, 협상 과정에서 제79조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십시오. 각국 재무부의 반발에 가장 크게 노출된 조항입니다.
회사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법적 형태, 등기 국가, 영업 국가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셋을 분리하는 작업은 어차피 해 둘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EU Inc 고객을 예외 처리 없이 다룰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부나 전자정부 플랫폼 일을 한다면 제109조와 이행법령 기한이 곧 계획 일정입니다. 템플릿까지 9개월, 적용까지 12개월은 조달 절차까지 따지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출처
2026년 9월 15일 확인.
입법 문서와 절차
-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the 28th regime corporate legal framework, "EU Inc.", COM(2026) 321, 2026년 3월 18일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IP/26/614(보도자료) 및 questions and answers QANDA/26/615(Q&A), 2026년 3월 18일
- European Commission, EU Inc.: a new harmonised corporate legal regime(정책 문서, 부속서, 팩트시트, 영향평가 포함)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Observatory, procedure 2026/0074(COD)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Observatory, procedure 2025/2079(INL) 및 report A10-0269/2025
- European Parliament, EU Inc: what is the 28th regime?, 2026년 5월 6일
- Council of the EU, Competitiveness Council, 28 May 2026
정책 배경
- Enrico Letta, Much more than a market, 2024년 4월
- Mario Draghi,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유럽 경쟁력의 미래), 2024년 9월
- European Commission, A Competitiveness Compass for the EU, COM(2025) 30, 2025년 1월 29일
- European Commission, EU Startup and Scaleup Strategy, 2025년 5월 28일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Work Programme 2026
기존 회사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유럽회사 규칙)
- Council Directive 2001/86/EC on employee involvement in the European company(유럽회사 근로자 참여 지침)
-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private company, COM(2008) 396
- Directive (EU) 2017/1132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회사법의 일부 측면에 관한 지침)
- Directive (EU) 2019/1151 on the use of digital tools and processes in company law(회사법상 디지털 도구와 절차 활용에 관한 지침)
- Directive (EU) 2025/25 on further expanding and upgrading the use of digital tools and processes in company law(회사법상 디지털 도구와 절차 활용의 확대 및 고도화에 관한 지침)
각계 입장과 보도
- ETUC, Missing guarantees for workers' rights in EU Inc plan, 2026년 3월 18일
- ETUC, Unions call demonstration over EU Inc attack on workers' rights, 2026년 9월 10일
- ETUI, How the 28th company law regime jeopardises workers' rights
- EU-INC, campaign site and demands(캠페인 사이트와 요구 사항)
- TechCrunch, European founders and VCs urge lawmakers to get EU Inc right, 2026년 9월 10일
이 법이 놓인 자리
EU Inc는 기업을 위한 단일시장을 완성하려는 여러 법안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입법 대기열은 EU 디지털 입법 파이프라인에, EU Inc가 기댈 법인 자격증명 계층은 유럽 비즈니스 지갑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분 희석 없는 자금을 조달하려면 EU 기술 자금 지원 지도와 EIC Accelerator부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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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라 엔지니어입니다. 제안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것이고, 특정 구조가 귀사에 맞는지는 법률·세무 자문가에게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