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인도네시아 PSE 등록: 등록 대상과 OSS 신청 절차

다른 탭에 Komdigi에서 온 서한을 띄워 놓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기한은 길어야 일주일 뒤일 것입니다. 2026년 내내 Komdigi가 써 온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실명으로 적은 명단, 짧은 기한, 이어지는 경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예고된 차단입니다.

서한이 말하는 의무는 PSE Lingkup Privat, 즉 민간 영역 전자시스템운영자로서의 등록입니다. 웹사이트, 앱, 플랫폼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용되는 해외 기업에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는 영문 가이드 대부분이 아직도 안내하는 곳과 다른 곳에서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Komdigi(Kementerian Komunikasi dan Digital, 통신디지털부)는 예전에 Kominfo(통신정보부)라고 불리던 부처입니다. 2020년 규정에는 Permenkominfo, 2025년 규정에는 Permenkomdigi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 PP 71/2019 제6조. 전자시스템과 전자거래에 관한 정부령(PP)으로, 전자시스템운영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Permenkominfo 5/2020.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무엇을 신고하는지,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장관령입니다. 유일한 개정인 Permenkominfo 10/2021은 경과 기한만 바꿨습니다. 원문은 Komdigi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 Permenkomdigi 15/2025(부속서 II B.1, 2025년 10월 22일)와 BKPM 규정 5/2025(2025년 10월 2일). 이 둘이 현행 절차를 정합니다. BKPM은 인도네시아의 사업 인허가 시스템인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운영하는 투자 당국이며, 해외 사업자의 등록도 이제 OSS를 거칩니다.

등록 대상

Permenkominfo 5/2020 제4조 제1항은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이용되거나 제공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스템이 제2조 제2항 b호에 열거된 범주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대상을 걸러 내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걸러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범주 5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범주 6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범주에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걸립니다. 문의 양식이 있는 회사 사이트는 정보를 게시하면서 개인정보도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일찍 정리해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기준선이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인도네시아 이용자 수와 인도네시아 거래 금액을 적지만, 이 수치는 신고하는 항목일 뿐 최소 기준에 비추어 심사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용자가 적다고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은 이용 전에 해야 합니다. 제2조 제3항은 인도네시아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늦은 것입니다.
•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을 등록합니다. 신청서에는 시스템 이름 하나와 그 URL을 적습니다. Komdigi가 2026년 6월에 서한을 보낸 2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모두 57개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무소가 없다고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설립 여부가 아니라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인도네시아 현지 변호사에게서 그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저희는 로펌이 아닙니다.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제재는 제7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접속 차단(pemutusan akses)입니다. 제7조 제3항의 단계별 경고는 등록한 사업자가 신고 정보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규정에 미등록에 대한 벌금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 위험은 인도네시아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해외 브랜드가 이미 이 일을 겪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Komdigi는 eBay, KLM, Bath & Body Works를 차단했습니다. 시스템을 등록하면 접속이 복구되며(제7조 제4항), aduanpseprivat@mail.komdigi.go.id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합니다.

2026년에는 집행이 명단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9월 28일, Komdigi의 한 총국장(Director General)은 언론에 절차를 두 차례의 경고, 일시 정지, 차단 순으로 설명했습니다(Investortrust, 언론 보도).

기한을 보십시오. 6월에는 7일, 7월에는 4일, 9월 말에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목됐는지 보십시오. 항공사, 호텔 그룹, 피트니스 앱은 보통 인도네시아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기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용입니다.

신청은 PSE 포털이 아니라 OSS에서

온라인 가이드 대부분은 pse.komdigi.go.id에서 등록하라고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이전의 경로입니다. 지금 해외 사업자는 OSS에서 신청합니다. 등록 내역은 그 뒤 pse.komdigi.go.id에 나타나며, 이곳은 누구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명부입니다.

BKPM 규정 5/2025 제273조와 Permenkomdigi 15/2025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사업체로 OSS 계정을 개설합니다. 계정 유형은 Badan Usaha Luar Negeri(해외 사업체), PSE Asing(해외 PSE)입니다. OSS는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고, 책임자는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2. 사업 정보와 시스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체 항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3. 서류를 올립니다. 인도네시아어 공인 번역본을 첨부한 법인 설립 증명서 또는 소재지 증명서, 그리고 자기 선언서입니다. 제273조에는 아포스티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OSS가 NIB(Nomor Induk Berusaha, 사업자 식별번호)를 발급합니다. 규정의 표현으로는 "해외 PSE의 신원으로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5. 같은 등록으로 TDPSE(Tanda Daftar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PSE 등록증)가 자동 발급됩니다. Permenkomdigi 15/2025에 따른 것이며, Komdigi는 발급 후에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PSE 포털의 FAQ에는 TDPSE 발급까지의 절차에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

항목은 Permenkominfo 5/2020 제3조 제3항·제4항과 제4조 제2항이 정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므로, OSS를 열기 전에 모아 두십시오.

• 회사 신원 정보
• 대표자 또는 책임자
• 시스템 이름
• 시스템이 속한 분야
• 시스템 URL
• DNS와 IP 주소
• 비즈니스 모델
• 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 그 데이터의 저장 위치
• 접근 보장 진술서
• 인도네시아 이용자 수
• 인도네시아 거래 금액

개인정보와 데이터 위치에 관한 답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GDPR 처리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대부분은 이미 적혀 있습니다(이 기록은 저희 GDPR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사내에서 만들 수 없는 서류는 penerjemah tersumpah(선서한 공인 번역사)가 작성하는 공인 번역본 하나뿐입니다. 기한이 짧다면 이것부터 주문하십시오.

예전 가이드가 틀리는 세 가지

"pse.komdigi.go.id에서 신청하라." 2025년 10월 이전의 절차입니다. 신청은 OSS에서 하고, PSE 포털에는 그 결과가 표시됩니다.

"먼저 PT PMA와 NIB가 있어야 한다." 절반만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 인도네시아 유한회사인 PT PM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IB는 관련이 있지만, 이번 등록 과정에서 OSS가 해외 회사에 발급해 줍니다. 포털에서 볼 수 있는 "NIB 먼저" 단계는 국내 사업자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필요 없지만, Permenkominfo 5/2020 제25조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연락 담당자를 요구합니다. 회사나 사무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의 명의로 신청하나

신청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만, 신청인의 자리까지 넘길 수는 없습니다. BKPM 규정 5/2025 제322조 제9항은 OSS 계정 보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계정 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래도 계정은 귀사의 것이고, 그 안에서 한 자기 선언도 귀사의 것입니다. 등록자는 시스템의 소유자여야 하며,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계정 보유자에게 남습니다.

시스템을 제공업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주겠다는 제안은 경계하십시오. NIB와 TDPSE에는 귀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등록 후

TDPSE는 갱신하지 않습니다. 계속 남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신고는 대개 받는 관심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제7조 제3항의 단계별 경고가 바로 그 실패, 즉 등록은 했지만 신고한 정보가 낡아 버린 사업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 도메인, 다른 호스팅 리전으로의 이전, 새 책임자는 모두 신고한 내용의 일부를 바꿉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그리고 TDPSE로 해결되지 않는 것

해외 PSE의 대표사무소. 해외 사업자에게 대표사무소 개설을 요구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언론은 전합니다. 현재 법은 아닙니다.

PP Tunas. 아동 보호에 관한 정부령 17/2025로, Permenkomdigi 9/2026이 시행 세부를 정하며, 모든 TDPSE 보유자에게 자체 평가를 요구합니다. 보도된 기한은 2026년 6월 6일이었다가 나중에 2026년 6월 30일로 옮겨졌습니다. 등록하면 이 규정이 대상으로 삼는 사업자에 포함되며, 자체 평가는 TDPSE가 대신해 주지 않는 별도의 작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영업 허가. 인도네시아 구매자와 거래하는 플랫폼에는 별도 제도인 영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위한 사업 허가인 PB PMSE, 그리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표사무소인 KP3A PMSE입니다. TDPSE는 둘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적힌 서한을 받았다면

시스템이 적용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순서입니다.

1. pse.komdigi.go.id에서 시스템별로 검색하십시오. 그룹 계열사가 이미 그중 하나를 등록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2. 서한과 시스템을 대조하십시오. 서한에 나온 이름과 URL을 모두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3. 법인 설립 증명서의 공인 번역을 당일 주문하십시오.
4. 책임자를 정하십시오. OSS에서는 그 사람의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연락 담당자를 누구로 할지도 정하십시오.
5. 위 목록의 정보를 모으십시오.
6. OSS에서 신청하십시오. TDPSE가 발급되면 서한에 적힌 연락처로 Komdigi에 알리십시오.
7. 이미 접속이 차단되었다면 등록 내역을 첨부해 aduanpseprivat@mail.komdigi.go.id로 이메일을 보내고, 제7조 제4항에 따라 접속 복구를 요청하십시오.

누구도 날짜를 약속할 수 없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시스템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OSS는 서류가 다 갖춰지면 TDPSE를 자동으로 발급하므로 실제 일은 서류를 갖추는 데 있고, 발급 후에도 Komdigi가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맡기실 경우

저희는 전자시스템 1개당 고정 요금으로 귀사의 OSS 계정에서 등록을 신청하며, 법인 설립 증명서의 인도네시아어 공인 번역도 요금에 포함됩니다. OSS가 해외 PSE용 NIB와 TDPSE를 발급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선택 사항인 연간 관리에는 1월 15일까지의 LKPM 제출과 변경 신고가 포함됩니다. 현지 연락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지정하시거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SE 등록 서비스 페이지에 있고, 서한의 기한이 가깝다면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